무역정책에서 새로운 키워드, 탄소

홍석진 ㈜트레스 웍스 대표·공학박사

홍석진 ㈜트레스 웍스 대표·공학박사

국제 무역정책의 변화

국제무역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 그간 글로벌화를 지향하며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기 위한 자유무역주의 정책이, COVID-19 팬더믹과 미중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보호·중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제조업)에서 탈피하여 금융과 기술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탈공업화 정책은, 보건 마스크 하나 만들지 못하는 실정을 여실히 보여줬으며 또한, 미국의 만성적 대중무역 적자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촉진 시키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유럽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발표(‘19)하였다. 무역정책에서 ‘탄소’가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월간인물]

기사원문 : https://www.monthly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583